2023년부터 출산 시
무조건 부모에게 월 70만 원
현실화될까?
정부의 '새 정부 경제정책방향'에 부모
급여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 추진 계획이 담겼다.
정부는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 급여'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.
내년엔 만 0세인 유아의 부모에겐 월 70만 원,
만 1세 유아의 부모에겐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.
2024년엔 각각 월 100만 원과 월 50만 원으로 지급액을 늘릴 계획이다.
취약계층 지원도 확대
우선 생계급여지급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에서 35% 이하인 가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.
기준 중위소득(모든 가구 소득을 차례로 세웠을 때 중간값) 46% 이하인가구에 지급하던 주거급여도 50% 이하인 가구에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.
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 조정수당'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1만 6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3만 명 수준으로 늘릴
방침이다.
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.
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월 20만 원, 기준 중위소득 52% 이상인 경우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, 앞으로 지급기준을 52%에서 63%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.
연소득 3800만 원 이하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(EIT)는 재산 요건을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.
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%가량 인상할 계획이다.
정의진/곽용희 기자
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정책들이다.
출생률이 저조한 지금 현재로써는
출생률을 올리기 위해 이보다 더
좋은 정책이 있을까?
하지만 돈 많은 기업들, 부유한 사람들의
세금을 대폭 낮춰주고 있는 지금
이 많은 지원금을 도대체 어디서
충당할 수 있을까?
일반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
지어지지 않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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